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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신용관련

정부의 채권소각 추가 발표 [18년 2월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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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교육이 타지에 잡혀 2시간을 출퇴근하는 바람에 포스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더라구요. 라디오 뉴스에서 정부 추가 채권소각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추가 사항이 생길때마다 포스팅 한다고 해놓고 2일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읽으신 분은 아래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만 확인해 보세요. 처음 오시거나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분들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채권소각채권소각

- 17년 12월 전에 있던 정부의 소각에 따른 채무 및 소각 조회 현황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공약이었던 빚 탕감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후 오래된 장기 채권소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9월에 채권소각이 있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채권이 소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번의 신용정보를 통해 소각전후의 채무변동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서 나이스지키미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스지키미에는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래 링크 찾아가시면 변화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7/08/22 - [경제] - △ 드디어 찾다. 개인 장기 채무 조회, 오래된 채무 확인하는 법

2017/09/15 - [경제] - 나이스 지키미로 본 채권 소각 전, 후 그리고 온 크레딧포유와의 채무 변동 비교.



이후 정부에서 알려준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진행해 보니 바로 '크레딧포유'로 연결되어 채권소각정보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의 채무 1권이 소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2017/09/06 - [경제] - △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권소각 확인 방법



그런데 재미있게도 채권이 엉뚱한 1건이 소각되었죠. 그래서 다른 기관을 통해 재차 알아봤습니다. 금액으로 제일 작은 금액에 해당되는 '국민행복기금'이나,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있는 것은 소각이 되지 않고 엉뚱한 1건이 서각되었습니다.그래서 알게 된 게 온크레딧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링크되어 있어 따라가서 조회해보니 내역이 상세히 나왔습니다. 채권이 누구에게서 오고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지 모든 정보 나왔습니다. 기존에 크레딧포유와 나이스지키미로 총 금액만 표기되었다면 온크레딧이 제일 상세히 나왔습니다. 아래 내역 참고 하세요.


2017/09/18 - [경제] - 국민행복기금으로 본 소각 채무현황 - 온크레딧



채권소각에 앞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자신의 채무가 얼마이고, 또 어느 기업에서 자신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하죠, 그런데 빚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조회를 하여 자신의 총 채무와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핸드폰, 아이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어느 곳은 2중으로 본인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신불자(이하 신용불량자)의 경우 본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면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인의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공인인증 받는 방법과 아이핀, 그리고 범용 공인인증서 받는 방법도 알려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하시구요. 노파심에 이야기 들이지만, 신용불량자라 은행가면 왠지 죄인이 된 것 같고 위축 당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괜히 타인명의 핸드폰을 들고 공인인증 되지 않고 거절 당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요. 제가 타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공인인증서 받아도 보고, 저희 아버지도 공인인증 제 핸드폰으로 등록했습니다. 또 저희 지점만 그런가 싶어 제가 우체국 고객센터에도 문의했으나, 타인이든 본인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우체국 건 잘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용도용만 받아오시면 아이핀, 범용 등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타은행도 타은행 공인인증로 우체국으로 하면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포스팅 할게요.)


2017/08/07 - [경제] - △ 본인 명의의 핸드폰 없이 공인인증서(범용포함) 받기 - 우체국 편 (추천)


그간 정말 열심히 포스팅한 것 같아요. 9월에 채권소각에 대한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할려고 했는데 국민행복기금에 전화하여 문의하게 된 후 추가 소각이 있을 거란 말에 추가적인 내용을 포스팅하기로 했는데 바로 오늘이네요.

 -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추가 채권소각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빚 100% 탕감' 공약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장기소액연체자는 159만명에 속하며, 국민행복기금에 83만명, 이외에 금융, 대부업체가 76만명에 채무자의 채무가 소각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자격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대상으로 채무를 정리할 예정이며, 또한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정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진행됩니다. 물론 신청자는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이 60%이하입니다. 1인가구 99만원입니다. 1인가구니 배우자가 있다면 2인가구가 되니 금액을 더 커지고, 딸린 식구가 많다면 금액은 더 커지니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년 2월부터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 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아예 빚을 탕감 즉, 빚을 없는 걸로 해준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파산을 하던지 일부 상환하는 경우였지만 이번은 소각이라는 말처럼 빚을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각하고 금융회사 이용이 제한하는 각종 유예기간도 없시 즉시 소각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니 이번에 저희도 꼭 정리하기로 하죠.

자신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채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장기소액채무자외에도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재심사하여 채무를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채무로 어려운 겪는 분들이라면 계속 정보의 채권 소각의 대한 뉴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 감면율로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일시상환시 20% 추가 감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약 23만명에 대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재산 조사후 즉시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빌린 돈을 갚는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금융권에 있는 돈 뿐만아니라 친구, 지인 등에 대해 갚을 돈도 사실 너무 많죠. 그들에게 원금이라도 갚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금융권에 있는 부채를 보면 원금은 10만원일면 이자가 45만원이니 정말 갚기엔 너무 쎈 이자라고 생각하네요. 또한 대출을 받을 때의 채무 상환능력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실대출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자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1. 자신의 정확한 채무현황을 확인 - 온크레딧

2. 자신의 소득 확인 - 99만원이하(단, 1인가구에 해당되니, 그 이상 가족이 있는 분은 재확인)

3. 자신의 재산 금액 확인

4. 18년 2월에 채권정리기구 설립하면 본인 신청 - 뉴스를 집중해야겠죠.

5. 이후 본인 심사 결과 및 변경 채무 현황 재확인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발표할 때마다 발빠르게 전달하고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도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사 :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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