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오늘 소멸시효완성채권, 즉 10년 이상 1000만원이하에 대한 장기채권소각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어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기사 관련하여 제보해 주신 '채X'님께 감사 드립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이라는 사업아래 채무면제 신청을 8월 31일까지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2월 말까지 채무소각 신청(장기연체자 신용회복지원)을 연장 접수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 신청자 수가 얼마되지 않는것 같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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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에서 5만명 정도로 늘긴 했으나, 아무래도 장기소액연체자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 19년 2월 말 28일까지 6개월 연장 접수를 진행하고, 또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 필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원금) 이하 장기 채무를 진 '전체 연체자 규모'가 119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실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을 받을 수요자는 30~40만명으로 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12.5%가 신청하고 나머지 87.5%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조합니다.
따라서 온크레딧으로 통한 인터넷 접수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창구접수를 연장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인터넷 신청 접수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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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수는 기존대로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상환능력심사와 지원여부 및 방법에 대해선느 10월 말 통보 예정이며, 2차 접수는 9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진행하고 3월 이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직접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기준 변경사항도 있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신청자의 절반정도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요망했고,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하라 서류 중 '최근 3년간의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지표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이 참 애매했었는데요. 다른 지표로 심사요청 한다니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채무가 1000만원이 약간 초과하거나 10년이 되지 않은 채무자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상시적 지원체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하단에 파일로 첨부 드리며, 파일이 열리지 않을 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걸어 둘게요. 오늘 오전에 어느 한 어르신이 인터넷으로 사진첨부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워 하셨는데요. 인터넷으로 진행할 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창구 지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서류 같은 경우는 각 창구에 비치 및 발급 될 수 있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발급해야할 서류를 잘 적어서 한번에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담당자가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 지역마다 한국자산과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창구가 전국에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첫 페이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번호없이 1588-3570) 캠코 전국 26개소 지부 현황이며, 두번째 사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지역번호 없이1397) 전국 43개소 센터 현황입니다. 주소지 확인하시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1397'이나 '1588-3570'으로 먼저 문의하시고 이후에 방문하기시 바랍니다.
1.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번호없이 1588-3570)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지역번호 없이1397)
제가 이번 온크레딧 관련하여 신불자가 공인인증서 받는 방법부터 신청하는 방법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우측 게시판 경제이야기(특히 '신용관련') 카테고리 참고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할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바랍니다. 익명으로도 댓글 보낼 수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180821_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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