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건에 대한 심사완료 받아...

안녕하세요? 며칠전 캠코에서 외부채권심사완료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였는데요. 결국 외부채권 중 1 건만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심사가 6개월이 지금도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니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통보 됐어야 했다는 말의 제 것만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2019/01/11 - [경제이야기/신용관련] - 외부채권심사완료로 인한 3년내 면제 대상자 안내 문자

오늘 서울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왠지 느낌이 퐉~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달 받아서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국민행복기금에 잡힌 채무 중 이자 제외하고 원금에 약 10%상환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한 3건 중 1 건만 됐다는 줄 알았는데요. 퇴근후 집에 와서 채무액을 확인해 보니 국민행복기금에 속한 모든 금액이 총 원금의 10%상환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원금 금액이 딱 토탈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상환할 경우 20%할인해 준다고 하며, 이외에 법정비용은 약 3만 2천원 들어가고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서류였던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은 수첩을 그만 회사에 두고 왔네요. 암튼 서류가 등기로 왔다갔다해야 한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법정비용은 국민행복기금에 해당됩니다. 외부채권은 따로 입니다.

정리하면, 전체채무 5건 중 국민행복기금 3건, 외부채권 2건입니다. 국민행복기금 3건 원금 10% 상환, 외부 채권 1건은 3년내 면제 또는 원금 10% 상환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외부채권 1건은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1건만 해결되면 아마도 10% 상환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3년내 면제로 진행할 경우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깔끔하게 10%상환으로 진행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고민은 해봐야겠지만요. 

아울러 정부에서 이렇게 채권을 소각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위험한 수준이고 계속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빚이 쌓이면 경제 둔화, 신용경색 등으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 채무를 어떻게든 줄이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10년 이상이면 갚을 능력이 없던 채무부터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 현재 채무원금 10%갚은 후 정말 깨끗히 채무가 소각이 되는걸까?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하여 한번도 빚을 소각해 준 적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감면을 해주던 파산을 하던, 회생을 하던 신용상태는 좋지 않거나 단계적으로 했었는데 이번 신용회복은 최초 소각이라고 하여 완전히 없애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빚의 탕감과 함께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도 같이 없어지느냐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 10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어찌됐든 현재 외부채권 1건이 미결제되었고, 아직 신청 마감일까지는 한 달하고도 보름이 남았는데요. 전체 채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짎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평소 빚독촉 우편물을 모은 것을 기초로하여 채무변제를 신청했기에 그보다 더 오래된 채무도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달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부채확인서'를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 드렸지만 온라인 신용 사이트는 계약된 기관에 대한 채무만 나옵니다. 다른 방법인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서 사건기록을 살펴봐도 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채무확인서' 발급하면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물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내일 지점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더 하는 김에 아버지 채무도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확인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ㅜㅜ)  아~ 국민행복기금에서 연락왔을 때 2월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외부 채권 1건도 아직 미완료 되고, 추후 발견될 수 있는 채무도 있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전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17년부터 3여년 동안 준비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가 모습입니다. 부디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절대 빚지지 맙시다. 제가 요즘 경제, 금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 누군가 돈을 갚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금융 시스템입니다. 누가 대출 받아 갚으면 누군가 대출을 절대 갚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만든게 은행입니다. 은행 너무 믿지 마세요. 아니 믿지 마세요. 결국 당신의 돈으로 돈 장사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돈을 남이 벌어 주지만요. 그냥 벌어주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