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채권 소각 - 해외출입국 기록과 소명대상

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2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채무 및 채권 소각은 잘 확인 하셨나요? 저는 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좀 더 나중에 포스팅을 할까 하다 몇몇 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하는 댓글이 있어 지난 20여일동안 알아본 결과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정리좀 할게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한다는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장기소액채권을 탕감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10월에 가계부대 종합대잭을 발표함에 따라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결국 18년 2월에 장기소액연체자를 선정하여 채권을 소각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포 홈페이지를 보면, 자신의 채무 및 탕감 대상자 확인은 '온크레딧'을 이용하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2017/09/18 - [경제] - 국민행복기금으로 본 소각 채무현황 - 온크레딧

2017/10/27 - [경제] -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의한 추가 채권 소각 계획은...

2018/01/23 - [경제] - 18년 2월부터 노인, 장애인 등 5년 이상 빚 탕감?

제가 2월 1일이 되자마자 온크레딧에 접속하여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심사대상'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해 보세요.

2018/01/29 - [경제] - 2월 1일부터 온크레딧에서 채권 소각 조회 가능

2월1일 홈페이지를 확인후 정보가 없어 제가 직접 '담당자'라고 표기된 곳과 국민행복기금에 콜센터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2월 1일이라 아직 전달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다시 온크레딧에 접속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우선은 장기소액연체 탕감 대상은 1천만원 이하로 10년 이상 연체되어야하며, 둘째 중위 소득 60%입니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일 경우 약 99만원, 2인가구는 168만원 정도입니다.(링크 건 사이트 가시면 무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 37만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자동차 보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9만명과 3년 내에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 9천명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제가 딱 이 5만 9천명에 속했습니다. 최근 3년 내 해외출입국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출입하게 된 이유가 업무나 출장, 사업 등에 등에 의해 피치 못해 출입한 경우에는 소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2월에서 6월까지 채권관련 탕감 및 추심을 중단하는 업무 관련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탕감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소명대상인 사람은 소명신청을 2~6월에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명대상의 경우는 2월말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나온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이 되는지도 문의하였으나, 이 기준 관련한 정보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월말에 소명신청을 관련하여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추심중단에 대상은 소득 및 재산심사에 따른 추심 중단이 완료

2. 재산심사의 경우 재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자료 생계형 유무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출입국 기록여부는 최근 3년 내 출입국 록이 있으면 심사에서 제외되나 소명할 기회 부여. (2월중에 별도 안내 예정)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 약 22만명은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3년 안에 채권을 모두 소각해 완전히 없애 준다고 하니 참 부럽습니다. 물론 돈을 빚지고 돈을 갚는게 당연하겠지만 어찌됐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탕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 포스팅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명 신청할 때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데이트 : 온크레딧으로 채권 소각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링크 확인하세요.

2018/03/22 - [경제] - 온크레딧으로 장기연체자신용회복(채권소각) 신청할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