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각] 채무 변제 신청자 2.6%에 머물러..

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지난 주에 채권 소각 진행하면서 과연 몇명이나 채권소각 신청했을까 싶어 그에 대한 짐작으로 포스팅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신청율이 저조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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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관련기사를 찾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부에서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채무탕감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약 119만명이고 규모는 100조 정도(가계부채 종합대책) 된다. 그러나 신청하신 분은 약 3만1천명으로 2.6%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최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이 잘 안착했다고 하며 다음 단계도 잘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암튼 이런 기사였습니다.

기사 원문 : 장기소액연체 빚 면제 신청 3만명…전체 지원대상 3%도 못미쳐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했네요. 전 천명 정도 했을까 싶었는데 3만명이나 했네요. 물론 2.6%라고 하니 이중 과연 몇분이나 될까요? 전 1%내외라 봅니다. 일단 해외출입국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2명중 1명은 해외를 가죠. 해외를 자기돈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보내준 환갑, 칠순 여행, 포상등도 있고 회사차우너에도 있죠. 암튼 확률은 반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것저것 걸리다 보면 결국 1%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2.6%면 그냥 다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0조 예상했는데 3조로 그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에 다 해주면 너도나도 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아울러 이번 채권소각 빚 면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좀 추려 봤습니다. 

1. 채무 대상 금액이 애매하다.

대상자는 10년이상 1,000만원이하 연체자라고 합니다. 이게 총 금액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 건당인지 한 기관 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연초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몇번 했지만 그 분들도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또, 질문의 질문을 타고 들어가면 제가 다 민망해 질정도로 잘 모릅니다. 정부 발표가 먼저 나고 관공서에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도 힘들고 채무자도 힘듭니다.

2. 서류절차가 복잡하다

앞서 채권소각관련하여 온크레딧 홈페이지엣 스탠다드나 절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맞춰 줄 수 없겠지만, 제 포스팅의 글 보시면 알겠지만 몇 주 걸려 알아내 간신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은행을 최소한 1개 지점에서 많게는 10군데도 갈 수 있습니다. 발급하려고 은행가면 신불자나 채무자는 죄인이 된 것처럼 움츠려 듭니다. '제출처 : 국민행복기금, 사유 : 채무변제' 이렇게 발급사유를 써내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망신 당할 바에야.....

3. 은근히 까다롭다.

채무 탕감, 빚 면제라고 해서 준비했지만 준비하다보면 과연될까 싶습니다. 간간히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채무 소각이 어떻게 될지 물으면 그 때마다 어느 케이스에는 어떻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럴때마다 내껀 안되는구나싶어 그냥 하지말까?란 생각이 들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출입한 사항이 있으면 어렵다라고 하고 또,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니 저같은 사람은 좀 번거롭다 못해 짜증이 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가서 눈에 가시같던 총무부 직원에 채무변제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비웃을까 싶기도 하고, 또 소문 다 퍼지겠구나 싶죠. 게다가 이번 8월은 113년만에 폭염으로 밖에 나가서 발급할 맛도 안압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빚 그냥 떠안고 살지 뭐 이렇게 됩니다. 

주변에 친구 가족중 신불자도 계신데 한번 말씀 드렸지만 '됐어 어차피 이래 저래 안돼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커져'라면서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안하는데 발목잡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국 한 두가지는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금융위원장이 말한 센터 방문 고객에게 직접 상담서비를를 제공하기보다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 비대면채널을 가동하는게 더 많은 분들에게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채권소각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모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 몇자 더 적습니다.

10년 이상된 채무가 정확히 기억이 날까요? 10년전 채무는 기억날지 모르지만 30년전 채무는 기억나세요? 안납니다. 최소 10년 이상이 된 채무를 채무자의 기억으로 신청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잘못 기억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모르던 채무가 발견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봤었을 때 자신의 오래된 채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채무조회를 통합하여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의 했을 때는 빚이 어느기관 누구에게 받았느냐와 또 기 채무를 다른 기관에 팔기도 합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채권자가 지금의 채권자가 아니게 되죠. 게다가 그 바뀐 채권 기관이 어느 신용정보 사이트와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조회되고 안되고 한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채무만 변제 했는데 자신이 모르고 있고 잊고 있던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채권소각후 추후 모르고 있던 원금이 500만원짜리 채무가 발견되면 이자 포함해서 1300~400만원으로 불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수의 채무자들중 자신의 채무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일부 변제가 되더라도 일부가 남을 수 있어 어차피 못 갚을 거 하지 않는 분도 많으이라 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먼저 강구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채무가 모두 포함 된건지 잘 모릅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내용을 제외한 다른 채무는 우편으로 날라오는 독촉장에 한해서 추린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기관에서 내돈도 갚아야지 하고 독촉장 보내면 저는 멘붕이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할 뿐입니다.  

요즘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이제 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내실이 좀 아쉽네요. 채무자 119만명, 채권소각 100조 이야기가 하지만, 2.6% 신청은 정말 망한거 아닙니까? 콘서트장에 119명을 위해 준비했는데 공연 티켓이 3장 팔린 격이죠. 과연 콘서트장에 몇명이나 올까 싶네요. 아무쪼록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