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폐지한다고????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오늘 연합뉴스에서 '중개사 없는 거래'에 놀란 중개사들... 정부는 '어디서 한대요?'란 뉴스가 경제면 검색 4순위에 링크 되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 저로썬 참 당황스럽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건 아닌데요.(사실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고보니 9월 13일에 나온 뉴스가 불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능형 정부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동'

원문을 간략히 정리하면,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지능형 정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바로 중개인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대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비대면으로 바꾸는 지능형 정부 투자라고 하는데요. 중개와 관련된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매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그렇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본다면, 먼저 저는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걸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1.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2. 부업 즉, 직장인 월급으로 살기 힘들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에 사업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게 나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옷가게 하면서 옆 가게에는 공인중개사 부업 하나 더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도 한다든지... 크게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수입 루트를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부동산을 통해 종이화폐 리스크로부터 헷지하기 위함이다. 신용화폐에 헷지수단이라고 해야 금은, 부동산, 주식 정도 일 것이다. 그런데 내게 하나도 없는게 부동산이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냥 더 솔직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 돈 벌고 싶다 완전 많이'입니다. 다만 여기엔, 타인을 위한, 함께 사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돈 벌고 싶은 겁니다. 저만 그런건 아니겠죠? 공부 시작부터가 돈을 벌고 싶다입니다. 현재 제가 전기기사인데요. 전기기사 공부하면서도 돈 벌려고 한거긴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한건데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사익이 더 강하고 큰 돈 벌 생각부터 합니다. 시작부터 돈에 집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본 주의 사회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더 많은 복비를 받기 위해 투자를 넘어 투기를 조장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끼치는 건 아닐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잡설이 길었는데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저당권과 선순위 등 문제 있는 그런 물건은 좀 그럴수도 있지만(물론 이것도 DB화 하여 정리할 수 있죠), 신축 아파트에 경우는 굳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또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월세를 들어 갈때도 정부에 인증하여 진행한다면, 임차인이 돈을 뜯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신축아파트 매매 하려고 했었는데 공인중개사 분이 와서 특별히 설명해 주시는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지역내에서 이사를 하는거라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인도 좀 있고... 

허나 허위매물이라든지, 사기 등 뒷통수 맞는 일도 있을 텐데요. 이건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손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미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올랐고, 그에 따라 복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복비 올려 받으려고 투기를 조장 했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모든 아파트 구매를 공인중개사업으로 강제 하기보다는 중개 원하는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중개 받지 않으면 되죠. 물론 처음엔 잡음이 좀 있기고 하고, 또, 개인이 하게 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미 구축한 것도 있죠. 중고차 구매할 때 세금하고 과태료가 있어서 이전이 되지 않게끔 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절대 못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계가 걸린 분들 저도 포함 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싶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중개사협회도 탄탄할테고 많은 사람들이 개공이나 소공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주변에 보더라도 제일 많은 가게가 편의점, 미용실, 공인중개사 잖아요. 절대 가만 있지 않겠죠. 왜 우리나라는 우버도 못들어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4차산업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에 택시 운전사도 있고 약사,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제가 퇴직할 때면 없어지거나 굉장히 축소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건가 싶네요.) 택시 운전사는 결국 공유자동차니, 우버니 결국 택시가 이겼고, 약사의 경우 편의점에 비상상비약을 판매하자고 하는데도 결국 약사들의 방어가 성공했습니다. (일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약사가 있는가 하면 뭐 처방전 쓰여 있는데로 담아주고 아리야나 시리보다도 못한 설명을 하는 약사도 있죠)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하면 방어에 성공하지 않을까 합니다. 광화문 가서 반대시위하고 집회 열면 폐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진 모르겠네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도 경제가 한번 뒤집어 질때 쯤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몇년전 동남아 국가에 여행가서 어플로 오토바이 택시 부르니 참 편하고 간단하고 싸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론, 우리나라가 너무 뒤쳐지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올해 테슬라에서 완전자율주행차를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질까요? 대리운전협회라도 구축해두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술에 발전이 너무 빠른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돈이 몰리면, 시간문제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좀 있어야겠지만요. 

대부분 국민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부에서는 한발짝 물러 선 것 같은데요. 저로써도 아파트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공인중개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노땡큐입니다. 허나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허나 그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써포트 하는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요즘 정부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쓰고 사회주의 국가로 이해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조금씩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할 때 백화점이나 의류점에서 누가 옷을 입어도 보지 않고 사냐고 하며 직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평가절하 하였는데 지금은 뭐... 백화점이 문닫고 있죠. 누가 그 비싼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냐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파트 상태는 직접 본인이 혼자가서 임장하여 확인해 보고 외형적인 건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경우 좀 더 일반인들이 구매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고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면 어플로 구매가능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세상인데 집이라고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