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의한 추가 채권 소각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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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 [경제이야기/신용관련] - [총정리]온크레딧 채권 채무 소각 신청하는 방법

지난 9월 정부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채권소각에 대한 포스팅을 줄기차게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변화인데요. 이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암튼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채무 소각을 확인하려고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알아봐야 했었죠. 신용불량자(타인명의의 핸드폰)가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법을 시작으로 마지막 '온크레딧' 채무조회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읽지 못한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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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 [경제] - △ 본인 명의의 핸드폰 없이 공인인증서(범용포함) 받기 - 우체국 편 (추천)

2017/08/08 - [경제] - △ 아이핀 발급 방법

2017/09/06 - [경제] - △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권소각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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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각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 '온크레딧'을 통해 채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스지키미, 크레딧포유 등 다 보았지만 제일 낫네요. 국민행복기금에선 '온크레딧'으로 채권조회 링크 걸어뒀더라구요.

2017/09/18 - [경제] - 국민행복기금으로 본 소각 채무현황 - 온크레딧

상단에 나와 있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본 소각 채무 현황 - 온크레딧'을 보면 제가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면 '많은 채무 중 딱 1건 197만원에 대한 소각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소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1건 200만원 안에서 소각한다는 기준이었기에 그 한 건이 선정 된 것 같다고 하였으며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오래된 채무, 채권을 소각한다는 이야기는 정부발표는 무엇이냐고 문의하니 그건 정부 발표가 아닌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채권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소각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속시원하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있는 링크 통해 확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니 추가 채권감면(소각)의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저께(10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겠습니다. 관계 기관 합동 브리핑 자료인데 제가 한 번 쭉 훑어 봤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채권 소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추가 채권 소각은 있는건가?

24일 기획재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란 발표가 있었고 해당 브리핑 자료도 44페이지 정도 됩니다. 브리핑은 가계부채 현황 및 분석, 평가, 대응방향과 세부추진 과제 그리고 추진 일정도 나옵니다. 전반적인 부채현황과 향후 문제점, 특성, 대책 등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두절미하고 '채무 소각'에 대한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제가 필요한 부부만 브리핑 자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먼저 10페이지 보면 가계 부채 차주 특성별 분석이 있습니다.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가 볼 부분은 'D그룹'입니다. 상환불능이며, 부실화 소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네요. 채권이 100조원(추정치)이라고하나, 모든 채권소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불능 및 부실화 채권을 뜻합니다.

이후 아래사진(22페이지)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이 말은 곧 이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이겠죠. 혹시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룹별 부채 및 자산 소득이 차주 특성에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하다가 빚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확인해보세요.

특히 그룹 D로 세부추진과제를 주목해 봅니다. 그룹 D에 대한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보유채권(257만명) 중 소액, 장기연체채권(대상 : 1천만원이상 &10년이상 연체, 40만명 1.9조원)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 마련(17년 11월)

상단에 있는 링크 중 '국민행복기금으로 본 채무 채권 현황 - 온크레딧'을 보면 제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 소각관련하여 국민행복기금에 문의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소각은 아니고 다른 채무에 대해 소각되었죠. 그런데 이번 11월에 한다는 것은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에 대한 감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만 퍼왔습니다. 원금+이자 하여 1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또한 2002년 전에 생긴 채무입니다. 아래사진 참고바랍니다.

1천만원 이하 10년이하의 채권이라고 하니 우선 그 기준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전이니 오래된 장기 채무죠. 내달 즉, 11월이 되면 어떻게 진행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소각에 대한 내용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 한 달에 1~2회 확인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생기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