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바젤3모멘트 - 박홍기 / 익두스

경제 관련된 도서를 이것저것 마구 읽고 있는 중이다. '한국 미래 시나리오', '금리 채권', '한국은 없다', '달러' 그리고 이 '바젤 3모멘트'

원래 책으로 읽어야 제 맛이고 밑줄 그어 가며 모르는 것 찾아가며 읽어야 하는게 제 맛인데 책이 절판이 되어 e-book으로 읽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책은 역시 종이책으로 읽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눈이 피곤해져 오래 읽기 힘든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한다. 중고책으로라도 살라고 했으나, 이 책은 절판이 되어 프리미엄 붙어 원래 가격에 5배~10배 정도가 된다. 하는 수 없었다. 다만, 좋은 소식은 조만간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 그 때 다시 구매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나왔으면 한다. 그래야 앞으로 적용될 금융 정책의 큰 윤곽을 잡아 올해 말일지 내년이 될지 모를 경기 침체속에서 어떻게 살아 나갈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제에 문외해서 그런지 읽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 저것 읽다보니 더 헷갈린 것도 한 몫 한 것 같다.

바젤 3란 무엇일까? 나도 이 바젤 3를 몇달전에 처음 들었다. 바젤3가 뭘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제 1차 세계대전후 독일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중앙은행간의 국제기구인 BIS(국제결제은행). 그 아래에 있는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국제은행자본규제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로 인해 대형은행의 자본확충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모기지사태나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위기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이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규제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 대출에 대출을 하는 부동산 갭투기, 어쩌면 영화 빅쇼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나라에 꼭있어야 하는 제도 같다. 또, 한편으론 정부기관도 아닌 사기관이 전 세계 금융을 주물르는 걸 보면서 결국은 로스차일드와 같은 금융가가 전세계를 지배하는구나 싶기도 하다.(물론 음모론을 더하고 싶지 않다) 

어찌됐든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썬 이 바젤3를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젤3의 규제로 인해 가득이나 불안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율이 지난 분기 -0.3%였습니다. 문제는 가계, 기업들입니다. 경제가 침체하다보니 자영업하는 분들의 대출을 갚을 길은 없고 규제만 더 강화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부가해야합니다. 돈을 벌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빚만 더 쌓일 뿐입니다. 

빚하면 바로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요즘 집을 매매한다고 해도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 매매가 넘쳐납니다. 또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젤3가 적용하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갑을 관계가 바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임차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다보니 전세로 들어 올 경우 오히려 월 얼마씩 세입자에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요즘 아파트 넘치는 것을 보면 놀랍니다. 가계가 비운곳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건물전체가 비워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임차인에게 세입자가 돈을 받는다. 정말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네요. 물론 이렇게 될지 안될지는 시간이 가르쳐 주겠죠.

한편 우리나라 대출심사가 그동안 정성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떠한 통계나 수치 즉, 연봉이나 수입에 어느정도의 퍼센트를 정해지는 것이 아나리  의사, 변호사와 같은 급은 얼마 이런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수입이 천차만별일텐데 말이죠. 따라서 바젤 3를 통해 정성적 시스템에서 정량적 시스템으로 도입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출 받기도 더 어려워지고 또, 대출금도 적어질 예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천정부지 오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없으니 자연히 가격이 낮춰 질테고 또, 부실채무자들의 급전으로 부동산 거품이 거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늘 변수는 존재하지만요. 

바젤3 외에도 IFRS 등에 새로운 규제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은데 이 한 권의 책으로 바젤3를 이해하기엔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도 이해해야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 역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용어도 낯설고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경제 용어가 달라지다보니 더욱더 아리송해지는것 같았다. 물론 다행인건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웹사이트나 유튜버에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의아한건 17년에 쓰여진 책이기에 바젤3가 연기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 모두 다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연기되었다고 하며, 중요한 규제들은 시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시행되는 내용까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작가님 후속책인 리밸런싱 읽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알고 있는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에 '도봉 박홍기'를 치시면 작가님에 생생할 대한민국 경제현황이나 부동산, 금융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책 바젤3 모멘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